NRC, 수십 년 만의 최대 원자로 인허가 현대화안 제안

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(NRC)가 원자로 인허가·안전 감독·부지 기준을 현대화하는 포괄 패키지를 제안했다. 설계 승인부터 해체까지 발전소 전 수명주기를 다루며 — 전통 요건의 대안으로 리스크 기반 접근 허용, 전 노형에 성능 기반 비상계획 확대(유연한 비상계획구역 포함), 인허가 갱신 기간 연장, 더 넓은 기술 스펙트럼에 맞춘 부지 기준 갱신이 담겼다. 의견수렴은 연방관보 게재 후 45일(Docket NRC-2025-0975).

왜 중요한가

SMR 경제성의 실질적 제약은 철강도 연료도 아닌 인허가 기간이다. 수십 년 치 부분 개정을 한 규칙으로 묶은 것은 6월 연료 인허가안이 예고한 속도를 규제기관이 실제로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. 특히 유연한 비상계획구역이 관건 — 소형 원자로가 수요처(데이터센터·산업단지) 가까이 들어설 수 있는지를 가른다.